손화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 재정 브리핑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구조적 재정 한계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국가계획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임에도,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 권한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세 중심의 취약한 세입 구조와 국가가 조성·이관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급증, 비과세 공공기관 집중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세종시는 단층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충분한 고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시적 재정특례 역시 규모와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통해 연간 1조8천억 원을 지원받는 것과 대비해, 세종시는 2025년 기준 1,159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 추진 지자체에 연간 5조 원 규모의 교부세 지원을 약속한 반면, 세종시의 약 1천억 원 수준 재정 부족 문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확한 재정 실태조사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시민 삶의 질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재정분권 추진 ▲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형평성 고려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 시장은 “재정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 싶지 않지만, 세종시에 대한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책임 있는 논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뉴스]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