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뉴스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은 29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술자료 요구·유용 등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던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 입증과 권리구제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거나 거래 과정에서 기술을 제공한 이후 이를 무단으로 사용당하는 피해를 입고도, 핵심 증거와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거나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기술탈취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에 출입해 기술 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소송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법원이 요청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탈취 관련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혼자서 모든 입증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소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로 불리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송재봉 의원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기술탈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기술 보호 없이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입법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은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증거 부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고, 기술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정뉴스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