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뉴스 이성효 기자 = 세종시 의정회 황순덕 회장 는 집값 안정과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은 이전에 있다면서 정부가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약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겉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처럼 보이지만,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는 아파트값 안정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의 고착과 확대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미 수도권은 인구·자본·일자리· 행정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상태다. 여기에 또다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 결과는 명확하다.

사람은 더 몰리고, 교통·환경·교육· 의료 인프라는 한계에 다다르며, 집값은 안정되기는 커녕 “수도권 프리미엄”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집값은 ‘집’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공급 확대라는 처방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집값 상승의 본질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의 구조적 집중에 있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단 하나 일자리와 권력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주요 언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모두 수도권에 남아 있는 한, 아무리 집을 지어도 사람들은 계속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공급 → 일시적 안정 → 재상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집을 더 짓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권한을 옮기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행정수도 완성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값 안정, 과밀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바로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행정 기능이 이전되면, 그에 따라 공무원·전문 인력·연관 산업·서비스업이 함께 이동한다. 이는 단순한 지역 이전이 아니라 수요 자체를 분산시키는 구조 개혁이다.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수도권 주택 수요의 구조적 감소, 지방 일자리와 주거 수요의 자연 증가, 수도권 교통·환경 부담 완화
국가 정책 결정의 효율성 제고 명실상부한 다핵형 국가 구조 형성,이것이야 말로 단기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집값 안정 정책이다.

6만 가구보다 중요한 것은 6만 명의 이동,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짓는 것은, 6만 가구의 삶을 또다시 수도권에 묶어 두는 정책이다.

반면, 국회와 중앙부처 이전은 수만 명의 상시 근무 인력과 그 가족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어느 쪽이 집값 안정과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는 자명하다.

수도권 과밀은 더 이상 주택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운영 구조의 문제이며,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요청한다
이제는 “어디에 집을 더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권력과 행정을 둘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이라는 미봉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중앙정부 기능 이전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실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방을 살리고 미래를 지키는 길이이라"고 말했다.

국정뉴스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