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촉구 결의안 사진

24일에 발표된 자유한국당 정책위가 발간한 ‘2020회계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가 포함되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당은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회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는 데다 헌법 기관인 국회를 공공업무 시설로 치부해 행복청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10월 현재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나 출범 초기부터 서울에 있는 국회에 공무원의 잦은 출장 등으로 행정 비효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여야 모두 5명의 후보자 공약사항 이었던 데다 최근 열린 국회토론에서도 본회의와 국회의장의 위치라는 본질적 기능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위헌 논란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었다.

서 의장은 “한국당의 2020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이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와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진영논리를 떠나 초당적 차원에서 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13일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국회 이전규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제52회 임시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책택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